STOP WASTE COLONIALISM!(1) - EPR을 적용하여 순환섬유경제를 촉진하라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정책은 생산자의 생산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이다. OR재단에서는 각 국에서 섬유산업에에 대한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정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폐기물 감소, 환경 재생, 섬유 기반 재활용, 업사이클링 및 분해 경로를 통한 품위 있는 경제적 기회를 통해 정의가 주도하는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OR재단의 EPR제안 보고서 :  해변 모니터링 팀은 가나 아크라의 해안선 7km에 걸쳐 수천 개의 의류폐기물을 수작업으로 세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폐기물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과 침출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전례없는 책임성강화 요구에 의해 브랜드 및 생산업체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절충적인 EPR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있다. 의류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두 배로 증가했고 2014년에 처음으로 1,000억 벌을 돌파했다. 개입하지 않으면 패션 산업은 205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패션업계는 전 세계 중고의류 거래를 사실상의 폐기물 관리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인당 3벌의 중고 의류가 국제 국경을 넘어와 폐기물을 관리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지역 과 생태계에 버려지고 있다. EPR이 원칙에 따라 설계되고 시행된다면, 패션 산업의 파괴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한다.

 

OR재단은 정책 입안자, 업계 리더, 생산자 책임 조직 모두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섬유에 대한 EPR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 내용은 OR재단의 서문에서 발췌하였다. 

 

1) 폐기물 관리 비용 내재화 

EPR 수수료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에코모듈화된 폐기물 관리 비용과 일치해야 하며, 선형 폐기물 관행 대안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를 새로 생산된 의류당 미화 0.50달러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최저 요율로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 

 

2) 글로벌 책임

EPR 프로그램은 폐기물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현실에 부합해야 한다. 전 세계의 순환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을 분배하여 글로벌 글로벌 남부와 글로벌 북부의 순환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기후에 취약한 지역사회에 이미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설명해야 한다. 

 

3) 순환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공개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기업이 모든 생산량을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회사와 브랜드 별로, 그리고 새로운 의류에 대해 최소 4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동안 기존 소재의 재사용 및 재제조 증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4) 현재 상태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EPR 정책의 성장은 섬유 폐기물 관리에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순환성을 향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사용과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섬유매립은 방지하고,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경로,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전 세계 중고 의류 거래는 현재 450만 미터 톤 이상의 글로벌 폐기물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매년 중고 의류가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236억 3천만 개, 즉 전 세계 인구 1인당 3벌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품목은 주로 EU, 북미 및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수거되어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대륙의 국가로 보내진다. 보내진 국가에서 폐기물 관리가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개인과 정부 기관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전 세계 중고 의류 거래에 유입되는 의류의 대부분은 폐기물로 버려지거나 민감한 생태계에 버려지거나 태워져 인간과 환경 건강에 심각한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EPR 정책 및 이행 전략은 폐기물 식민주의를 영속화하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막게 된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이체를 통해 글로벌 북쪽의 의류 폐기물을 관리하는 최전선 커뮤니티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책임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EPR 정책과 실행 전략은 사회 생태학적 기반에 기반한 소비와 생산을 장려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EPR 프로그램의 일부로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환경 기여금" 글로벌 패션 산업의 폐기물 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내재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고객 모두를 재사용과 자원 절약으로 강력하게 이끄는 재사용과 자원 절약으로 강력하게 유도하는 가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