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규정 -화학 물질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

유럽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ACH)은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주요 법률입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더 조기에 더 잘 파악하고, 우려가 매우 높은 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REACH는 또한 EU 화학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ACH는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업계에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화학물질에 대해 제공된 정보의 심층 평가를 조정하며, 소비자와 전문가가 유해성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등 REACH 시스템의 구심점입니다. 

 

REACH 규정은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유해 물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보장
- EU에서 사용 중인 화학 물질의 안전성 평가
- 혁신과 경쟁력 촉진
-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체(비동물) 방법 촉진

 

REACH 규정(EC 1907/2006)은 2007년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화학물질과 그 특성에 관한 지식의 발전을 반영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회의 더 나은 규제 조항에 따라 REACH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REACH의 잠재적 변경이 다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 동물 실험의 사용
- 내부 시장의 기능
- 유럽 산업 및 비즈니스의 경쟁력 및 혁신

 

영향 평가 및 수정 제안은 기존 검토 및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옵션과 영향을 평가할 몇 가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양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모든 견해와 관련 정보가 고려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협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개적인 공개 협의
- 개별 연구의 일환으로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자 협의
- 전문가 및 정책 워크숍
- 이해관계자 대표도 참석하는 소그룹 회의를 포함한 정기 회의에서 REACH 및 CLP에 대한 전문가 그룹 관할 당국(CARACAL)의 자문. 

 

보고서제출

EU 회원국 및 EEA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국가 관할 당국은 5년마다 REACH 운영 및 CLP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REACH는 기업당 연간 1톤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을 ECHA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취급하는 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물질과 혼합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평가
그런 다음 ECHA와 회원국은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평가하여 특정 물질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
승인 절차는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경우 덜 위험한 물질이나 기술로 점진적으로 대체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한 사항
REACH에는 건강이나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필요한 경우 사용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REACH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하는 제품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일상적인 제품에서 발견되며,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하고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REACH는 제33조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LIFE askREACH 프로젝트는 소비자와 기업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우 우려되는 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 문의를 받으면 기업은 45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노 소재
나노물질은 100nm 이하의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된 화학물질 또는 물질입니다. 많은 나노물질이 자연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비나노 물질에 비해 강도, 화학 반응성 또는 전도성 증가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REACH 규정은 처음에는 나노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8년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EU) 2018/1881을 채택하여 REACH 기술 부록 I, III 및 VI-XII를 수정하고 나노 관련 설명과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2020년에는 위원회는 나노 물질에 대한 새로운 등록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는 위원회 규정(EU) 2020/878로 부속서 II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11년 위원회는 나노물질의 정의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의는 많은 EU 지침과 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행 지침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권고안은 주요 특징을 유지한 채 2022년에 검토 및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권고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산업광물협회(IMA)와 독일 연방 위험평가연구소(BfR)에서 제공했습니다. 

 

출처  : REACH Regulation (europa.eu)

REACH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