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것과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마두로를 체포한 뉴스를 함께 시청하였다. 이 사건 이면에서 읽어야 하는 국가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인 국제법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0dG5sWkeWJU
주제 2. 수도권 쓰레기 매립, 소각장 문제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직접매립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하여 매립하고자 하였으나, 소각장을 찾기 힘들고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할 시에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점. 그리고 소각장 부지확보가 힘들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이한 반발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_jn5sdD8bU
주제3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인공지능 기본법이 유럽보다 앞서 시행된 우리나라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 이것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또한 '고영향 인공 지능'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분야들을 점검해 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8fljGQB0yl0
주제 4: 친족상도례 폐지
작년부터 뉴스에 자주 나오는 박수홍씨의 사례를 찾아보며 친족 상도례 규정의 논쟁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달에 이어 친족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정리해보고 친족상도레 폐지에 대해 찬반여론을 정리해 보았다.
http://youtube.com/shorts/5fXP_ZE_cu0

수업문의 : vanitas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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